차상위계층 혜택 정리

차상위계층 혜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는 2023년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72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인데요.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의 혜택을 받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산은 없지만 의식주 생활이 곤란한 수준은 아닌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정리

목차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인 잠재적인 빈곤층을 지칭하는데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자신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거나 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도 포함됩니다. 더불어 일부 자활, 장애 등 사업별로 관리되거나 건강보험료 기준을 사용하는 등 체계적 관리가 곤란하거나 복지 급여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대상이 됩니다.

 

700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보았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 경감을 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도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도 차상위계층에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지원

생계지원 분야에는 기부 식품등 제공, 아동 급식 지원, 양곡할인,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복지 일자리, 영양플러스, 자산형성 지원사업,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청소년 특별지원, 학교 우유급식,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 할인, 열요금 감면, 미소금융,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풍수해보험사업,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 등이 있습니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사업

차상위계층 혜택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사업에는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거지원

주거지원에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등이 있습니다.

 

교육지원

교육지원에는 국가장학금 I유형, 다자녀 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금,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등이 있습니다.

 

돌봄지원

돌봄 지원에는 기사 간병 방문 지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등이 있습니다.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

문화, 법률 등 기타 지원에는 치매 공공 후견 지원, 저소득층 디지털방송 시청지원 사업,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차상위 계층 무료 법률 구조사업, 서민 법률 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통합문화 이용권, 방송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상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을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상담받아 본 후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데로 차상위계층에 선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복지 수준이 높아진 만큼 자신은 잘 모르고 있더라도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