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요약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정년퇴직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사회생활을 한 직장에서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과 이직을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퇴직이나 이직을 할 때면 어김없이 그동안 일했던 기간과 비례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근로자의 권리인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자세히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요약

목차

퇴직금이란?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오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퇴직수당, 퇴직 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 다양하게 말하고는 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1주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근무년수 1년이상 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약직 및 정규직 여부와 관계가 없으며 퇴직금 계산 시에는 관련 법률상 기본급만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분 급여와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이를 해당일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간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입니다.

 

 

또한 2013년부터 5인 이하의 사업장도 퇴직금이 100%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주는 이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급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나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퇴직금 지급기한 2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사유는 채무자 회생 및 팧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동일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도산 등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 국가재정법 등의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이나 퇴직금의 전부나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분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상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여 중재를 통해 퇴직금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관할 센터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전화 1350에 문의하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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